2018.   .   .

수신 : 남원시의회 의장

제목 :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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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남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                 (서명)

(찬성의원 서명 별첨)

찬성의원 서명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8. . .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제안설명자 : 한명숙 의원

1. 제정이유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협력체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노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활시설 또는 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이하 “학대”라 한다) 예방 및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노인 및 그 보호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